3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3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영국에서의 지역사회 복지 발달과정

자선조직협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와 셔틀먼트 운동 (settlement movement)

1) 자선조직협회 COS

런던 자선단체의 총수입이 유럽 여러 나라 정부의 수입을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 상당수의 중산층 가구가 자기 소득의 10%를 자선 단체에 기부

오용과 남용문제 초래

오용과 남용막고 의존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호별방문과 케이스워크이다.

 호별방문자들은 구호를 신청한 본인과 가족은 물론 이들의 집주인, 이웃, 고용주까지도 방문하여 이들의 상황을 가능한 한 총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역할방문의 목적 : 역할모델로 활용하여 빈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

호별방문과 케이스워크 빈민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됨.

COS 활동가 문제 - 개인의 형태 , 자신들은 시혜자요 빈민은 수혜자라는 의식 철저

                    계층간 적대감 생기고 사회 불안

2) 셔틀먼트 운동

토인비 홀 - 성공회의 사제인 바넷에 의해 1884년 런던 빈민가에 세워짐.

            사회계혁을 추구하는 활동가의 터전

바넷은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는 빈민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사정과 필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일종의 참여운동)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에게 빈민지역에 들어와 함께 살면서 사회 개혁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

자선조직의 결성을 돕는일, 노사문제를 상담.협의, 글과 예술을 가르치는일 포함

셔틀먼트 활동가 - 빈곤 문제를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접근

                  빈민과의 개별적 관계를 중시하였고 그들을 이웃과 동료로 접근하였다.

목표 - 모든 사회적 갈등의 봉합 , 빈민과의 우정과 동료애 강조한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빈부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

토인비홀 - 지역사회 수준의 개입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

3) 지역사회행동의 확산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노동 운동이 펼쳐지면서 지역사회행동도 확산 - 집세 인상 반대운동

집세 인상 반대운동의 결과로 집세제한법 만들어짐

1920년대와 1930년대 전국실업노동자 운동이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맹위를 떨침.

실업의 증가와 공공 주택의 확산은 지역사회 센터의 설립 촉진시킴

전국 실업노동자 운동이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항하려는 의도 깔려져 있음.

4) 도시 지역 프로그램과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

노동당 집권기인 1970년대에 영구의 지역사회 복지 일종의 황금기

1968년 도시지역 프로그램과 다음해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

도시지역 프로그램 목적 - 도심의 빈민 지역, 특히 유색 이민자들의 집단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지역사회 개별 프로젝트 목적 - 전자의 일환으로서, 빈곤제거 활동이 주된 목적 이였다.

도시지역 프로그램은 1980년대까지 장수 약 4천 개의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 프로젝트 지원

활동가들의 조직적 반발로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빈곤의 문제의 원천 잘못된 사회구조에 있음 지적.

5) 지역사회보호

1979년에 대처수상시대 보수당이 집권

정부는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지역사회의 자원부문에 떠넘기는 정책 펼침.

6) 실업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의 개입

1982년 지역사회 프로그램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인 CP 미국의 지역사회 근로 경험 프로그램과 유사

지역사회 프로그램CP는 지역사회행동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된다.

1997년에 출범한 블레어 총리 [뉴딜]이라는 대규모의 근로연계복지정책 시작

대상은 청소년 실업자

복지급여를 받는 한 의무적으로 뉴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이들에게는 일반 취업, 환경근로, 자원봉사, 전일제 교육과 훈련의 네 가지 옵션이 주어진다.

2. 미국에서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

미국의 지역사회복지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1) 자선조직협회

COS는 거어틴의 목사의 주도로 1877년 뉴욕 주 버팔로에 설립되었다.

수많은 빈민구호 단체의 업무를 조정 , 구호 의존을 근절하는 것

미국의 COS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과정에도 개입

임대주택에 관한 법과 제도 개혁, 결핵 퇴치 사업 , 청소년 전담 법원 신설, 아동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문제점 - COS활동가들의 내재된 도덕적 우월감

         우애 방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빈민들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다.

2) 셔틀먼트 운동

1889년 제인 애덤스 헐 하우스 (hull house) 세움

헐 하우스 (사회,교육, 인도주의, 시민 생활)서비스제공

오늘날의 지역사회복지관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망라되어 있었다.

현대 사회 복지학의 그룹워크가 이어받고 있다.

지도자들은 주로 중산층 출신의 대졸 여성이 대부분

사상적 기반은 자유주의와 개신교 사회복음에 뿌리 둠

빈민 지역의 환경이 크게 변하거나 빈민들의 사회적 힘이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빈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는 일에는 소극적 이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초점은 사회문제였지 정치나 경제적 쟁점이 아니었다.

한계점 - 문제해결방식

         주민 참여를 극대화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는 일에 중점

         셔틀먼트 활동가는 빈민들과 함께 해결방안 찾기보다는 정부나 집주인과 같은 기득권 세력에 호소하는 방법 택함

동등한 관계형성이라는 목표와 거리가 먼 것으로 엘리트주의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받음.

3) 지역공동모금제도

논란의 핵심은 모금창구의 단일화와 회계의 투명성 문제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자선승인기관을 만들도록 함

4) 앨린스키 방식의 지역사회조직사업

1930년대 말부터 시카고의 노동자 거주 지역에서 시작된 앨린스키의 지역사회조직사업은 오늘날에도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중요한 모델로 여겨짐

BYNC라는 주민조직을 만들어 그들이 당면한 각종 사회문제를 풀어 나가는 한편 미국전역에 민주적인 지역사회조직을 확신시키는데 기여

5) 빈곤에 대한 전쟁과 지역사회조직사업

빈곤에 대한 전쟁과 위대한 사회 정책의 가장 큰 특징

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였다.

지역사회행동프로그램은 (CAP)은 가능한 한 최대의 참여를 내세운 민주당 정부의 이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프로그램 이였다.

지방정부는 대부분 배제되고 연방 정부의 자원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

6) 보수주의로 희귀와 지역사회개발

지역주민 임파워먼트를 강조

지역사회개발공사 CDC 원래 1960년대의 빈곤에 대한 전쟁시기에 등장하여 저소득층 빌집 지역의 주거 개선에 주력하던 비영리 조직이였다.

CDC의 주력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의 주택을 건설하는 일

1990년대부터 포괄적 지역사회변화운동 CCI

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한다는 점 CDC와 차이점

CCI 포괄성과 지역사회건설이라는 두가지 원칙

포괄성의 원칙 - 지역사회의 문제를 모든 측변에서 동시에 접근

지역사회건설 - 리더십과 사회자본,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 주민 참여 중시

 “    목표 - 문제해결역량을 키우자는것 (정부의역량줄이고자치단체역량키워서자립해라)

3. 한국에서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

1) 직접서비스 기관의 발달

태화여자관, 인보관 - 빈민구호 활동에 주력

경제사회계발 추진

198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관 운영에 국가보조 시작

1988년에는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였다.

2) 지역사회개발로서의 새마을 운동

① 배경

새마을 운동은 1970년 4월 대통령 박정희 제창

시작요인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정부의 산물가격 통제으로 농민의 삶 갈수록 피폐)

박정희는 1969년의 3선 개헌을 거치면서 농촌에서의 지지율 높여야 정권유지가능했기때문

② 내용과 방식

기초 마을과 자조 마을 그리고 자립마을로 나눔

새마을 운동의 성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됨

행정단위별 협의회 만들고 새마을 담당 공무원 둠

③ 평가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음

궁긍적 목표 - 지역사회건설 ,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자본에 확대에 바탕둠

3) 지역사회조직사업의 협성과 발전

① 1970년대 :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맹아기

              전태일 분신자살사건과 광주의 대단지 사건 빈민운동의 기폭제 됨

②1980년대 : 빈민지역운동의 대폭발

             절대 빈곤 대신 빈부격차와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시기

            지역 사회 조직사업 역동적으로 펼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

           풍성한 활동 인력 , 민주화 투쟁에 힘을 쏟았던 상당수의 학생들 빈민지역으로 들어와 주민들을 의식화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

이와 같은 노력 탁아소 , 공부방, 민중교회 등의 활동 공간을 거점으로 진행

‘센터’중심의 활동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 욕구를 일정 부분 채워줌

탁아소 연합회 - 네트워킹 작업의 대포적인 사례

빈민 지역의 철거 반대 투쟁 ,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주도

목동 - 3년간 걸쳐 정부의 대책 없는 강제 철거에 맞서 싸움

③ 1990년대 이후 : 지역사회실천의 다양화

특징 - 첫째,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조직사업이 퇴조하고 새로운 쟁점을 앞세운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대결적 지역사회조직보다는 합의 지향적 지역사회조직의 비중이 점점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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