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아젠다

참여정부에서는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등을  전자정부 10대 아젠다로 제시했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10대 아젠다> 

추진분야	아젠다	우선 추진 과제
일하는 방식 혁신	1.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1)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3) 전자지방정부 구현
		4) 전자감사체계 구축
		5) 전자국회 구현
		6)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8) 외교통상정보화
		9) 국정과제실시간관리
	2.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3.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11) 정부기능모델(BRM) 개발
대국민 서비스 혁신	4.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12)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18)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5.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22) 전자무역서비스
		23)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6.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정보자원 관리 혁신	7. 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8. 정보보호체계의 강화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9.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법제도 정비	10. 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31)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정리 : 아젠다넷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지방정부의 의의 1. 전자지방정부의 개념 2. 전자지방정부의 필요성 Ⅲ. 전자지방정부 추진의 문제점과 평가 1. 행정정보화 2. 지역의 정보인프라 3. 시민의 정보활용 4. 정책결정자 및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Ⅳ. 전자지방정부의 발전방향 1. 행정정보화 2. 지역의 정보인프라 확충 3.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도 제고 4. 정책결정자 및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요약    내용미리보기
	행정체제는 자동화와 정보기술의 단순한 접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다. 행정조직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정보기술의 자동화 이외에도 관리자와 조직구성원의 개혁의지, 정보화를 통한 정책추진체계와 효율성의 증대가 필요하다. 지식정보사회는 학자마다 다양한 개념적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다, 첫째,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둘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고 셋째는 행정, 사회와 경제체제 등의 급격한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전자정부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서 환경변화, 지식정보사회의 개념과 행정, 전자정부의 개념과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Ⅱ. 전자지방정부의 의의 1. 전자지방정부의 개념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한 정부혁신의 노력이 작은 정부론, 기업가정부론, 고객지향적정부론, 서비스정부론, 성과주의 정부론, 전자정부론,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에서 지식정보사회가 확인해야 할 고객지향성, 효율성과 탈 관료화 현상을 잘 수렴하고 있는 것이 전자정부론(electronic government)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주는 쌍방향성, 신속성, 광대역성, 그리고 저장성에 기초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정부는 업무의 자동화, 간소화, 생산성증대, 신속한 업무처리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관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은 정부를 구현하여 정부의 신뢰도와 서비스의 향상이 가능하다. 전자정부가 구성되면 기업은 전자상거래(e-commerce)에 의한 거래내역의 공개,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로 획기적 경영혁신이 가능하고 정부는 인터넷에 의한 국민여론의 수렴과 쌍방향의사소통에 의한 정책의 홍보 등이 가능하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행정모형을 찾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정자정부의 개념이다. 공공서비스는 경직성, 접근곤란성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정형화된 업무와 창의적 업무에서 정부간 관계, 정부와 기업,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절차나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근복 외 7인: (1999) 『지식정보화 사회와 전자정부』 나남 광주광역시: (2001a) 시정백서 광주광역시: (2002) 시정백서 정보화담당관실 권기헌: (1999)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커뮤니케이션북스 김광웅 외 8인: (1997) 『정보화 사회의 비전과 국가정보화 전략체계』 한국공공정책학회 김성태: (1999)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 문신용 외 2인: (1997)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발전방향』 한국행정연구원 정보사회연구실: (1999)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개혁』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하미승: (1997)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한국법제연구원: (200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 연구소 행정자치부: (2000) 『광역자치단체 종합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