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본 사회복지정책 : 영국

역사적으로 본 사회복지정책 : 영국

[구빈법]

① 엘리자베스의 구빈법(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최초의 공공부조라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보편적인 의미의 공공부조가 아닌 상당히 선별적인 의미의 공공부조였다. 그 이유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빈곤을 개인의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 가정 후 사회복지” 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가 통제하는 입장에서 공공부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부조의 대상자를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철저하게 나누었는데, 그 기준은 노동력의 유무로 판단하였다. 이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인 자활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②정주법(1662년)

각 교구는 교구 안의 빈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빈민의 이주는 교구민들의 세금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빈민들의 이주를 막는 법이었다.

③작업장법(1722년)

강제 노역장을 강화한 것으로 원내구조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 법은 구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작업장 안에서의 빈민들에 대한 처우는 비인간적이었으며, 후에는 지하 감옥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작업보도 프로그램의 효시가 되었다.

④길버트법(1782년)

작업장 법에서 추구하는 원내구조 중심에서 일부 원외구조를 도입한 법이다. 원외구조를 시행 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성격을 가졌던 빈민감독관(무급)이 아닌 유급직 구빈 사무원을 고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시초이다.

⑤스핀햄랜드법(1795년)

원외구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법으로 노동자를 위한 임금 보조제를 마련하였다. 임금 보조제란, 한 가정의 생계에 드는 음식물 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한 것으로 사회수당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되었고 따라서 구빈세도 많이 거두어들이게 되었다.

[신구빈법과 공장입법]

①공장입법(1833년) : 아동의 노동시간 제한

19세기 방직업의 발달로 노동력이 부족하자 빈민층의 아동을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동들은 평균 18시간 정도 일했으며 휴식과 휴무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Owen, Wood등의 사람이 아동을 보호하자고 주장하여 1833년 공장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본 사회복지정책 : 영국

[구빈법]

① 엘리자베스의 구빈법(1601년)

영국 자본주의 축적 과정에서 파생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립된 법이며, 빈곤 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국가가 졌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역사상 큰 의의를 가진다. 허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빈민 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빈민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첫 번째로 노동력이 있는 빈민, 두 번째는 노동력이 없는 빈민, 세 번째로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을 위한 빈민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구빈세를 통해 확보하였다.

② 정주법(1662년)

거주지 제한법을 두어 빈민의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는 빈민들에게 있어 노동력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곧 실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③ 작업장 조사법(1772년)

빈민구제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해 마련된 법이다. 구제를 받고자 하는 빈민은 작업장에 수용되어야만 했고, 이를 거부하면 구제받을 자격을 박탈당했다. 구제를 받기 위한 빈민들은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까지 비효율적인 운영에 참여해야 했다.

④ 길버트법(1782년)

작업장에서 행해지는 빈민의 착취와 비참한 생활을 개선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기존의 원내구조에서 원외구조(즉, 시설 外)로 변화된 것으로, 노동력 있는 빈민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외구조의 최초 시도였다.

⑤ 스핀햄랜드법(1795년)

오늘날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는 이 법은, 구빈세를 재원으로 하여 저임금의 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의 미달부분만큼을 보조해주는 최저생활 보장제도이다. 즉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서의 임금보조제도이다.

[신구빈법]

① 공장법(1833년)

면방직 업자들이 빈곤아동들의 부모로부터 빈곤아동들을 고용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아동들을 착취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장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면방직산업에 9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며, 아동의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었다.

② 개정 빈민법(1834년)

개정 구빈법, 신빈민법, 또는 신구빈법이라고도 한다. 빈민법 개정의 일차적 목적은 구빈 비용을 감소하기 위함이었으며,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1)스핀햄랜드법에 의한 임금보조제도 철폐, 2)노동 가능한 자는 모두 작업장에 배치, 3)병자, 노인, 허약자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조를 허용, 4)구빈행정을 통제하는 중앙기구를 설치(개정빈민법의 기본원칙), 5)열등처우의 원칙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 본 사회복지정책 : 영국

빈민법(Poor Law, 1601)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동안 빈민들에 관한 일련의 조치와 법령을 모아 집대성한 빈민법을 제정하였다. (국가가 처음으로 국민의 삶의 개입, 최초의 복지 법)

빈민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라기보다는 빈민의 폭동이나 범죄를 우려하여 사회방위 및 치안 차원에서 빈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주법 (汀洲法, 1662)

그 이후 구빈법은 지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었는데, 빈민들의 도시 유입을 막고 농업자본가의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 정주법(이사를 못하게 함)이 제정되었다.

길버트법 (1782)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과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비교적 인도주의적인 법이었다. 당시 연합교구에서는 유급직원을 채용했었는데, 이들이 오늘날 사회사업가의 모태 되었다.

스팬햄랜드법 (1795)

생계비, 가족 수에 연동시킨 수당 오늘날의 최저임금 및 가족수당과 같은 제도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었으며,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한 원외구호를 확대하였다.

개정 빈민법 (New Poor Law, 1834)

관대해진 빈민법은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1834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근로원에 강제로 수용하게 하고, 빈민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열등처우 하는 개정빈민법이 제정되었다.

로버트 오웬 (Robert Owen 1771-1858)

오웬은 산업혁명기 및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실험과 노력을 시도하였다. 또한 아동의 노동연령을 1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10세 미만인 아동들이 부속학교에 입학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병폐를 몸소 체험한 오웬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리해 '신사회관'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된다. 오웬은 아동노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법 제정운동을 추진해, 결국 1819년에 이를 이루게 되며 아동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Owenism

자본주의는 본업과 자유경쟁에 기초를 둠으로써 인간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만들고, 화폐에 의하여 노동자의 궁핍 ·소비구매력의 감소, 나아가서는 불황과 위기를 낳게 된다. 대립을 조화로 바꾸고, 궁핍과 불황을 풍요와 번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협업(協業)에 기초를 두고 화폐가 없는 사회로 변혁해야 한다는 등이 오언의 사상의 기본이다.

Webb : Fabianism(사회민주주의) ↔ (급진사회주의)

19~20세기에 걸친 산업자본주의로부터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따라 영국 노동자계층의 상황은 악화되어 공제활동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 국왕의 명으로 설치된 구빈법위원회는, 1909년 보수적 다수파의 보고와 구빈법의 철폐, 사회보험 등 개별정책의 확충을 주장하는 웨브 부처(Sidney James Webb, Beatrice Potter Webb)의 소수파 보고를 발표하였고, 1911년에는 질병 및 세계 최초의 강제실업보험을 포함하는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 성립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베버리지 법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오늘날 영국의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하의 세 가지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첫째, 어떤 제안들도 과거경험을 고려해 만들어져야하며 특정집단의 기득권은 무시해야한다.

둘째, 소득의 보장 즉 사회보장을 위한 그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궁핍을 퇴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건의 길에는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5대 악이라 불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통합적인 사회개량이 필요하다 하였다. 그것은 바로 사회보장계획(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고용보장) 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

 

 

역사적으로 본 사회복지정책 : 영국

[신구빈법]

1834년 영국에서 제정한 법률로, 구빈 수정법, 개정 빈민통제법, 신빈민법이라고도 한다. 구빈법이 교구를 단위로 하고 지방행정을 지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신구빈법은 국가통제로 빈민처우의 전국적 통일화와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위하여 3명의 정부위원 밑에 각 지방의 선거에 의한 구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원외구제법을 폐지하고, 원내의 구빈 기준도 낮추고, 정주법도 완화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48년 국민부조법이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신구빈법의 배경]

산업혁명의 결과로, 중산층인 부르주아가 형성되고 이들이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종래 지주부농에 의해 좌우되던 의회가 부르주아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런 신흥자본가계급들이 최저임금제와 구빈비 지출의 증가를 반대하였고, 빈민에 대한 좀 더 억압적인 정책을 요구하게 되면서 신구빈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신구빈법 원칙]

① 원외구제 금지의 원칙: 빈민원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허용했던 원외구제를 금지하는 원칙으로, 빈민원에 있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원칙

② 열등처우의 원칙: 빈민들의 정상적인 노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빈민 구제의 수준을 최하급 극빈 독립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원칙

③ 작업장 처우의 원칙: 빈곤 처우의 지나친 다양성과 자격조사에 따른 부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조사를 실시한 원칙으로, 이를 통해 구제적용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배제한 원칙

④ 균일 처우의 원칙: 빈민에 대한 모든 구호는 중앙 구빈법위원회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

 

4)군사정부의 사회복지사업
⑴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업
①1960년 이전: 전재ㆍ수재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사업과 시설보호사업이 발달
②1960년대: 근로자와 영세민을 위한 생활보호와 사회보험이 시작
③1970년대 중반: 공무원ㆍ군인ㆍ교원 등을 위한 사회보험사업이 활발히 나타나기 시작
⑵사회보험:
군사정부시절이지만 사회보험에 있어서 주요한 영역인 의료보험이 1976년에 시작하였고 이것이 80년대 중반에 전국민보험화가 되었으며 국민연금도 80년대 중반에 실시됨. 비록 5인 미만 영 세사업장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 연금(자영업자 대사) 이후에 실시되었지만 고 용보험의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인 사회보험의 시대로 접어듦
5)문민정부와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⑴사회적 배경: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예산이 오히려 감소되고 선진국가가 주장하는 신자유 주의 세계화 정책이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민영화, 위탁경영 등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 복지가 강조됨
⑵현재의 복지정책
①조합방식의 의료보험을 통합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
②국민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③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
④사회보험(연금과 의료보험)과 사회부조(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통합해야함

 

Ⅰ. 사회복지 발달 과정
1. 근대화 이전 : 자발적 사회복지로 상호부조, 자선 사업, 박애 사업 등
※ 자발적 사회복지 : 개인 또는 집단이 법률에 의해 강요되고 사업이 위탁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타인의 생활 곤란을 원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지지되는 것이다.
※ 법률적 사회복지 : 국민의 생활 곤란에 대한 원조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있는 법률에 의해 명백하게 정의되고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2.근대화 이후의 사회복지 흐름
① 엘리자베스 구민법 : 국가의 구민 책임 규정
② 산업혁명, 자유주의 출현과 그 영향 : 빈곤 및 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 강조
③ 사회권의 발달 : 사회개혁운동, 인보관 운동, 자선 조직협회 등
④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⑤ 1953년 미국 사회보장법 제정 ⑥ 복지국가 탄생
※ 복지국가 위기
① 1970년 대 중반 이후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으로 1ㆍ2차 석유 파동이 원인이 됨
② 신우파의 득세 :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신연방주의
③ 사회복지서비스 축소, 탈규제, 작은 정부 지향
Ⅱ.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1. 초기 사회복지
초기의 사회 복지는 종교적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성격은 시혜적ㆍ자선적ㆍ비전문적이었다.
2. 구민법 시대
1)구빈법의 탄생
*1572 - 구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빈세를 통하여 충당하며, 구빈감관을 임명하였다
*1576 -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조치와 빈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데체
*1598 - 친족의 부양의무 규정
*1601 - 부양의무를 조부모에까지 확대하면서 상기의 법률등을 통합
2)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공적인 구호를 담당한 당국은 가족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때에 한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한 사람을 ‘일할 수 있는 건장한 빈곤인’ ‘

일할 수 없는 무력한 빈곤인’ ‘의지할 곳 없는 요보호아동’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 법은 그 후 찰스 2세에 의하여 정주법으로 변천되었는데, 정주 법은 교구민과 상류귀족사회 양측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1696년 작업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노동력이 없는 자는 구빈원에서 보호했지만 노동력이 있는 자는 작업장 일명 교정원에 강제 수용하여 노동을 시켰다. 1772년에 나치블 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도 역시 구호의 억제와 빈민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후 1793년 스핀햄랜드 법이 제정 되었는데,이는 한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그 지방의 음식비에 기초해서 구호의 양을 결정하는 법이었다. 이 법은 가족규모에 따라 그것이 그들 가정의 부양이든 혹은 저임금 보충이든 간에 빈곤자 가정에 대한 구호 수당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노인, 허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원외 구호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임금과 생활 기준들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구호에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작업동기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하락추세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법은 경제적 또는 도덕적인 실패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전근대적인 민생구휼
1) 삼국시대에는 남해왕. 유리왕등 왕 중심으로 전휼사업을 위해 노력
2)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의창, 상평창, 대비원 혜민국 등을 마련해 가부장적 국가 구제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3) 이조시대의 왕도주의에 기초한 구제조치 마련
※ 구제사상의 원칙
① 국민의 빈궁의 원인을 국가의 책임으로 구제, 백성의 굶주림을 행정의 오점이라는 왕의 책임주의
② 궁핍한 자에게 식료품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현물주의
③ 구제의 실정에 맞는 시행과 신속한 시행
④ 구제의 자원은 국비의 절약에서 확보, 구제 대부에 의해 발생한 이익으로 이를 보충.
⑤ 구제 행정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지방관에 일임하고, 중앙에서는 관계법을 제정하고 감독 함.
※ 구제사업의 종류
① 비황 : 삼평창 의창 사창
② 구황제도 : 견감 진휼 진대 시석 조적방곡 구황방 원납
③ 친족, 동거자가 없는 자를 관에서 보호하는 사궁보호(환관고독), 구양, 양로제도
④ 의료제도 : 대비원, 제위표, 혜민국, 치인서, 제생원, 혜민서 등.
⑤ 혼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존하는 고조제도.
⑥ 민본상조제도

4) 이조시대는 사양, 담쟁, 천재지변, 전제의 문란 등으로 민생의 도탄과 금촌 사회의 피폐 → 두 차례의 왜란. 혼란. 민란 등으로 인한 국력의 쇠퇴 → 지방계층의 분열과 부패, 시민층의 동료 등으로 인한 정국의 일대 변혁 → 갑오경장으로 인한 개혁 단행 → 상무9년 을사조약에 희한 일본의 식민지하가 시작되었으며, 민생구휼의 고제 끝이 남.

2. 일정시대의 구제 사업
1) 행정의 체계화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뿐 아니라 구제 사업도 식민정책의 일한으로 시행
2) 민간 사회사업지도 통제
일체 시대에는 민간 사회사업지도 통제기관으로 조선 사회사업협회가 있었음.
3) 각종 구제 사업
․ 조선총독부에 의한 조선에 대한 구제사업은 식민지 국민들의 불만을 희석시키려는 목적
․ 조선총독부는 교회사업을 적극적으로 전재
① 일본자본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의 일임.
② 조선민중의 반일행동을 억제시키려는 치안적 요소.
․ 조선총독부에서 구제사업을 확대 실시
① 진혈구호 ② 의료보호, 아동보호 ③ 경제보호, 노동보호, 사회교화사업
4) 구호법의 실시
․ 세계경제 대공황과 더불어 일본의 자본주의도 큰 위기에 빠지면서 국민 대중의 정부에 대한 저항
․ 구호의 종류 : 생활부조 의료, 조실 생업부조
․ 구호비 : 원칙적으로 부. 읍. 면이 부담, 때론 국고에 의해 보조

3. 미군정시시대의 구호정책
․ 미군정 때의 남한 사회는 기아선상의 빈궁 상태.
․ 일제의 경제적 침탈, 귀한동포, 월남민의 유입 등으로 더욱 심화.
․ 미군정은 빈궁자 고아 등에 대한 기아의 방지, 보건위생 및 치료, 또는 응급 주택공급 등의 사업을 전개했을 뿐 적극적 획기적인 복지 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즉, 남한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제1 공화국과 6 ․ 25 동란기의 구호사업
1) 응급 구호와 시설 관리사업
․ 휴전 협정 성립 후 지금까지 응급구호 방침을 일부 변경, 장기적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
ex) 주택복구 및 건설사업 생활보호사업 응급구호사업 등.
․ 6 ․ 25전쟁 이후 수용보호 시설의 급격한 증가 : 정부는 시설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됨.
① 1950년 2월 17일 운생 시설 설치기준을 공포.
② 1952년 4월 27일 사회부장관 통첩으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건]을 지시->이것은 시설설립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 마련, 6․25전후 난립된 고아원 등의 지도, 감독, 통제권을 강화하는 계기.
③ 1952년 10월 14일 전란으로 혼란에 빠진 구호시설들을 지도 감독할 필요성에 의해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 요령‘이라는 전문 3장 33조로 된 규칙제정 →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처음으로 체계화하는 시도를 행했음
2) 사회복지계 대학 교육의 시작
․ 최초 대학교육을 위해 1947년 9월 이화여자대학이 기독교학과에 사회사업전공이 설치.
․ 그 후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교육을 대학과정에 설치. 이로 인해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전문교육이 발전
․ 1957년에 현재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이 개원되어 공사 사회복지 종사자 훈련과 교육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작.

5. 제 3,4 공화국과 사회복지
1) 경제개발과 사회문제 형태의 변화
․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경제개발정책”이라고 인식. 역사상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성공 → 산업화, 도시화로 연결 → 결과로 모든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을 초래.
․ 이로 인한 국민 생활의 욕구도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
․ 사회적인 문제의 형태와 내용도 종래의 그것과 크게 차이나는 모습으로 바뀜.
① 도시빈민층 형성
② 기아, 가출아, 비행, 청소년이 증가.
③ 정서장애, 심신장애인 문제 등은 부분적으로 출현
․ 4공화국에 접어들은 절대적 빈곤은 극복되고 있으나 상대적 빈곤만이 대중에게 심화.
․ 농촌과 도시간의 생활격차, 도시내부에서의 빈민지역, 부유한 지역 등의 상대적 생활 격차 심화.
2) 사회복지제도의 기초확립과 구조원칙의 변화
․ 제 3,4 공화국 시대는 6․25전후의 구조와 달리 사회복지 적인 욕구에 대한 새로운 대응 책이 다양하게 나타남.
① 5 ․ 16 군사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제도의 입법화. 사회복지제도의 기초 확립.
② 구호의 원칙이 바뀜.
③ 정부 시설사업에 대한 역할강화에 뒤이은 민간이 국원 조달체의 철수 시작.
④ 청소년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이 제도화되면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시책이 가동됨.
⑤ 제3,4 공화국 후반부터 명칭을 바꾸고 사회 개발을 추가 [경제화 사회]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시작

6. 제5 공화국과 사회복지 체계의 정비
1) 사회변화와 사회문제의 다양화
․ 제 5공화국 4가지 국가 목표 : 민주주의의 토착화, 보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 산업화와 도시화가 상당한 수준에까지 진전 : 인구 구조의 변동이 격심, 핵가족화와 생활 구조의 변화 산업재해. 정서장애 아동문제, 청소년비행, 탈선, 범죄, 가족 갈등, 노인문제 등.
․ 복지 붐 속에서 구체적인 대책은 빈곤대책 = 영세민 대책으로 나타남 →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 생계구호 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능력의 배양. 그러나 빈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가의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형복지모명”이 등장
※ 한국형 복지모형
국가 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요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계획을 강화하며 요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생활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의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

․ 5 공화국 시대 때 사회복지 관계법에 변화가 일어남.
①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②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③ 노인복지법(1981)
④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1981)
⑤ 사회복지사업의 개정(1983)
⑥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
․ 5 공화국 후반부터 시설 수용보호 중심 →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사상도입
<배경>
① 상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
② 비경제적인 사회적 기능장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래의 시설 수용 일변도로는 대응하기 어렵게 된 점.
③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요청. →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을 만들어 많은 복지관등이 설치되기 시작함.

․ 1989년 지방자치법이 입법화되면서 중앙정부 주도형의 복지에서 지방화에 따른 지역 복지 문제가 큰 과제로 부상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정책 개발과 시행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은 실시 못하는 실정이다.
․ 새로운 제도 창설에 의한 복지 서비스 정책의 전환
① 노태우 정부에서 장애인 복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② 사회복지관 사업의 적극적인 확대 실시
③ 탁아사업이 크게 부각됨.
④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
․ 생활보호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87년부터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였다.
․ 사회복지 서비스 조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993년부터 1998년 중에 6대 도시의 저소득 밀집지역에 복지 사무소를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
․ 1992년 ~ 1996년까지 전개.
<배경>
① 탈냉전체계로 바뀜. 지구촌의 큰 변화
② 경제개발주의의 사회적 모순이 세기말에 나타날 수 있다는 위기감.
③ 새 정권에 의한 새로운 변화가 예고.

이러한 시작을 기초로 하여 제 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 속의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 7차 계획의 기본 정책의 원리를 경제적 발전 수준, 국가의 부담능력, 국민들의 봉사 의식, 사회적인 복지요구 정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대단히 보수적인 철학에 기초.
② 기본생활 유지능력이 없을 때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상. 자립이 가능한 국민은 자립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조속히 자립할 수 있게 함. 신청보호제, 보충급여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개선, 의료보호제도 개발 계획
③ 평균 가계소비 지출의 50% 미만 계층은 정부재원 부담에 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이상의 소득 계층에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 정책

(1) 일제 강점기

 1) 시기 : 1910~1945

 2) 사회상황

 - 일제의 무단통치,민족분열통치, 파쇼통치로 인해 혼란과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피폐가

    만연하였다.

 3) 특징

- 1944년 3월1일에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다. 구호의 종류는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

 

  부조의 네가지였고 그 빙법은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하고 거택구호가 부적당한 경우 시설

  에 수용 의탁 할수 있게 하였다(김만두,한혜경, 2000: 88-89).

- 일제세대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었다기보다는 그들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작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고 할수 있다.

 - 조선구호령과 같은 제도들은 구빈목적이라기 보다는 전시 동원체제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2) 미군정 시대

 1) 시기 : 1945~1948

 2) 사회상황

 - 미군정시대의 남한사회는 새정부의 수립 및 한국전쟁으로 혼란하여 기아선상의 빈궁한 상태 아래 있었으며 만성적인 빈궁은 남북경제의 단절, 국내산업의 생산성 저하, 수많은 귀환동포와 월남민의 유입 등에 의해서 더욱 심화 된 상태였다.

 3) 특징

 - 1945년 10월27일에 보건후생국을 설립하였으며, 1946년 3월 2일에 보건후생부로 승격하였고 사변재해의 구제, 일반빈곤자의 공공구제, 아동의 후생 및 보호, 노무자의 후생, 주택업무등을 관장하였다.

 - 일제시대의 제반법규 및 시설이 형식상 계승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고 실제로는 몇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우준칙에 따라 구호행정이 실시됨

 - 자선활동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신장되었으나 정부지원의 미흡으로 임시 구빈적 성격을 띄며 피난민, 회의 귀환인, 요구호 빈궁민에 대한 식량, 의료, 주택공급에만 치중하였다.

 -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추진이나 장기적 계획은 실시하지 않았다..

 - 계획적으로 난립된 무수한 자원단체들로 인해 당시 한국이재민 구호에 큰 공헌을 하였지만, 행정적혼란, 전문성 결여등으로 우리나라 사회사업의 기형적 발전을 조장하였다.

 2. 미군정 시대 이후 사회복지정책

 (1) 제1,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1) 시기 : 1948~1961

 2) 사회상황

 - 좌,우의 이념적 대립과 6.25전쟁으로 사회 경제적이 매우 피폐하였으며 6.25전쟁의 영향으로 수 많은 요보호 대상자들이 생활보호, 구조를 요하는 상황 이었다.

 3) 특징

 - 1952년 한국 사회사업 연합회 창립(1961년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연합회로 개칭) 

 이때부터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함

 - 사회사업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사회사업 교육발전의 토대가 됨

 - 정부의 재원이 산업시설 복구에 투입되어 복지정책에 대한 배려가 거의없음.

 -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이 극히 자선적, 구호적, 사후대책적임.

- 국가적, 전문적 차원이 아닌 민간적이고 자발적인 차원임.

 - 외국원조단체의 자선구호활동, 잔문사회사업 교육기관 설치, 각종복지 직능단체 발생등 민간사회사업은 활발했지만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응급구호사업이 중심을 이룸.

 (2) 제3,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1) 시기 : 1961~1979

 2) 사회상황

  - 이 시기에는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 하였으며 경제개발을 위한 경제발전계획이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즉, 경제발전 지향논리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자리잡는 분위기 였으며 분배나 복지 문제는 등한시 되는 시기였다.

 3) 특징

 - 1960년대 각종 법률제정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함.

 - 1970년대 이미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경제개발우선정책에 밀려 사회복지정책이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지 못했다.

 - 고도정책과 추진에 따라 6.25전쟁후의 요구호대상자와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예) 도시빈곤층, 부랑아, 비행청소년, 미혼모, 정서장애, 심신장애 등

 - 자활지도위주의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짐

 - 시설보호사업은 외국의 원조기관의 후원아래 이루어짐

 -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가 생성됨.

(3) 제5,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1) 시기 : 1980~2002

 2) 사회상황

 - 10.26이라는 정치사적 돌출을 통해 오래전부터 정치에 대한 야망을 키워온 소수의군부엘리트집단들이 정권을 획득하였고 새로운 사회개혁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신군부와 그들의 정치적 후신인 민정당의 전두환정부는 국가안보를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의 정착과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국가의 건설, 그리고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등 새로운 사회건설의 국정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6공화국 시기에는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문민정부)가 되었으며 김대중 정부시대에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출범하였다. 경제적으로 IMF 구제금융 이후 급속한 하락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부각되는 시기 였다.

 

 사회적 문제의 예) 기업의 연쇄부도와 경제난의 가중, 사회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자와 실업자가 양산, 실직노숙자, 가정파탄, 자산, 알코올중독, 과로사, 생활범죄등

 3) 특징

 -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험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국민연금의 실시와 최저임금제의 도입, 의료보험의 국민개보험화와 모자복지법의 제정등 일련의 입법조치와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5공화국 시기에는 사회복지관계법령이 상당히 많이 제정되었지만 대부분의 법이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음

 -  의료보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등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의 내용이 '혁명적'이라고 부를수 있을 정도의 강도와 속도를 지님

 - 의료보험 통합, 소득비례방식의 국민연금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유독 사회복지분야에서 전체 방향이 복지책임을 시장보다 국가책임을 강조함.

 - 의료보험 통합, 도시 자영자에 대한 소득비례연금제도 도입, 의약분업 전면시행 등은 영향력있던 일본복지제도와 과감한 결별을 선언한 '한국형 복지제도'의 출발점이라 볼수있다.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등을 복지정책의 주요한 3가지 축으로 삼았음. 

 

 

 

 

 

 

 

한국영국미국의 사회복지역사의 근본적인 다른점? 근본적이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나라는 좁은 뜻의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반면 영국과 미국경우는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 영국

- 정부와 민간영역이라는 두 복지주체로 구성

- 70년대는 주로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 실천가의 대부분을 고용

- 80년대는 59%가 민간영역에 고용, 재정의 85%가 민간영역에 해당할 정도로 민간영역이 확대

○ 영국의 주요 사회복지

- 사회보호: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활동

- 사회조직: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관들의 연계 및 조정활동

- 사회개발: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 확신과 대처기술 획득을 위한 지원활동

- 사회계획: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에 근거한 대처 방법의 우선 순위 설정

- 사회교육: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

- 사회행동: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량강화활동 - 여성주의 지역복지사업

- 반인종적 지역복지 사업 등

 

2)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 Popple(1995) “지역복지사업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구성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개발 시키는 활동”

○ 영국 지역사회복지 발달 단계의 특징

- Popple는 영국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온정주의적 전통(영국의 식민통치와 COS와 인보관운동)과 집합적 지역사회행동(임대료관련 데모 및 실업 관련 운동) 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음

○ 발달단계별 특징

① 1800년대 말 - 1900년대 초:

- 온정주의적 전통의 측면:

․식민지 국가 통치 수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개발 방식의 활동 전개

․자선조직협회 활동(COS)을 통해 지역사회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조서비스 제공이 지역사회복지 사업의 효시(개인적 수준에서의 접근)

․인보관활동을 통한 지식인 계층 가운데 일부가 빈곤지역에 정주하면서 펼친 교육 문화활동

- 집합적 사회 행동의 측면:

․슬럼가를 중심으로 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저항운동

․대공황으로 발생한 대량실업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된  실업운동 및 이주민 사회적응 운동

② 사회민주주의 시기의 지역복지 사업( mid-1940s - mid-1960s)

-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지역복지 사업이 국가의 책임아래 놓이는 전기가 마련된 시기

<- 배경: 2차 대전 이후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간 합의를 통해 사회민주주의 출현하고 이어 1945년 노동당 정부의 출범으로 사회정책화 되었음

- 국민의 복지 욕구충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전제하에 지역복지의 책임을 지방정부관할로 이양

- 지방정부 산하에 ‘사회서비스담당 지방위원회(Local Council of Social Service)가 설치되고 지역센터와 더불어 지역사회 서비스제공 주체로 자리매김

-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개념의 출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 1960년대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은 지역사회행동(community action)이 부각된 시기이기도 함

- 굴벤키안 재단(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문화 할동 지원: conference 등 각종 연구 지원사업 실시하고 지역복지 담당 전문가 역할 탐색 지원(Seebohm Report)

③ 지역복지 사업의 황금기 (1960s 후반-1970s 후반)

 

*********************************************************************************************************

 

■ 미국

-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효시: 1889 Jane Addams, Chicago Hull House,

: 지역사회조직의 핵심은 주택문제, 공공위생문제, 고용착취문제 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사회개혁운동으로 출발하여, 지역사회의 욕구 파악과 그 해결을 위한 자원 개발 및 연결이었음

          ⇒ 영향 : 사회적 참가와 협동, 민주적 접근, 학습과 성장,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상호작용, 사회 환경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의 인식

○ Kramer & Specht(1975)의 4단계 지역사회조직 운동의 진행과정

① 자선조직화 운동시기(1865-1914)

② 지역공동모금회와 지역복지협의회 시기(1914-1929)

③ 공공복지사업의 확대와 지역사회조직의 전문화시기(1929-1945)

④ 지역사회조직의 정착시기(1955-1968)

⑤ 신보수주의의 등장(1969-1980s)

① 자선조직화 운동시기(1865-1914)

○ 사회적 배경

산업화(노동시간, 작업조건, 안전, 아동노동 등), 도시화(도시인구집중, 열악한 사회환경), 이민(유럽, 아시아, 멕시코 이민들이 적응문제),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족의 문제들

② 지역공동모금회와 지역복지협의회 시기(1914-1929)

- 개인의 치료에 역점을 두는 접근(개별사회사업) -> 정신분석 이론이 영향 등

- 인보관 근무자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교육자, 레크레이션지도자, 집단지도사업가 등에 두고 지역사회조직가로서의 자기규정은 미미

○ 지역공동모금제도 실시

- 도시화 가속화 -> 사회복지기관의 증가 -> 재원마련과 구호방법 개선 바안에 대한 고민 증대 -> 지역공동모금제도(Community Chest United Fund), 지역복지협의회(Community Welfare Council) 설립 계기 마련

- 지역공동모금제 방법: 기관들의 연합으로 하나의 기금을 조성(덴버 자선조직협회), 사회복지기관협의회에 의해 조직(세인트루이스. 컬럼비아, 디트로이트 등), 거액기부자가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 등

- 기관기준 설정 및 기관의 활동능력 평가에 의한 기관지원(=지역공동모금제도) 방법에 대한 사회복지기관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 제기

->> 1913, 자선연합회(Federation for Charity and Philanthropy) 창설

    - 연합회 구성: 기부자(contributor), 모금활동을 돕는 사람(solicitor),

                    사회복지기관대표자(volunteer)

○ 사회복지기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전문화의 대두: 우애방문원의 유급직화, 자선학교들의 사회사업대학원화와 더불어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창설

- 협의회의 목적: 사회복지실천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고 지역공동모금회 모금능력을 강화하여, 사회사업기관의 자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

- 최초의 협의회 형태는 주로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의 연합체 성격--> 전문성강화에 따라 복지문제와 서비스에 간심을 갖는 시민들이 협의체로 확대되었음(지역복지협의회로 명치 변경)

③ 공공복지사업의 확대와 지역사회조직의 전문화시기(1929-1945)

- 미국의 사회제도의 급변시기

- 대공황으로 인한 빈곤과 대량실업 발생 ->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개입 필요성 대두 --> 정부 역할 증대 (사회보장법, 전시복지기금 등 도입)

-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성격 개념화와 전문화 노력 활성화: 지역사회조직가의 역할, 사회사업과의 관계, 지역사회조직의 목표 등에 대한 논쟁, 레인보고서, 최초 지역사회조직연구회 발족

․Raine 보고서:

   -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개념․방법․활동․분야․자격․교육훈련 등의 체계화

   -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주된 기능을 욕구와 자원의 조정으로 규정             - 주민참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개념을 보급

   - 욕구조사의 기술발전 도모

   

④ 지역사회조직의 정착시기(1955-1968)

- 지역사회조직 전공자 증가(48개 대학) - 교과과정에 ‘지역사회조직’ 과목 인정

- 사회사업 3대 방법론의 하나로 인정(개별(case work), 집단(group work),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지역사회정신건강프로그램(Community Mental Health) 전개

- 도시재개발 등 regional planning program 실시

- Head Start, VISTA(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CAP(Community Action Program) 등 실시

⑤ 신보수주의의 등장(1969-1980s)

- 이데올로기의 보수성과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역사회조직의 자조모델화 추진--> 자원봉사의 조직화 추진

- 자원봉사활동이 정부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원조채널 확보(기부금, 기믁모금운동, 노조, 교회, 사업체 등)

- 활동이슈의 다양화 추진: 주택, 보건, 소비자 운동 등

⑥ 사회복지개혁기(1990s-현재)

- 사회복지에 대한 보수적 경향은 지속적 -> 복지예산 삭감, 서비스 축소에 대한압력,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등 보수적 분위기 지속 -> 1996년 welfare reform: 개인적 책임과 근로연계의 강화하는 생산적 복지 강화 -> 결과 미지수, 우려증가

- 지역사회조직 또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옹호적 접근 약화되고 오히려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과 계획, 조직발전, 평가개발에 초점, 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촉진

 

*********************************************************************************************************

 

■ 한국

○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복지

- 두레: 자발적 상부상조

- 품앗이: 농촌지역 노동력 교환활동

- 계: 삼한시대부터 공동작업, 회유, 제례 등에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eg., 婚喪契(혼상관계), 학계(장학제도), 양로계(경로잔치), 동방계(과거시험 합격자들의 모임)

- 기타 자발적 협동조직: 향도(흉사가 있을 때), 부조(집을 짓거나 농사일 돕기), 향약(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의 향리들이 만든 자발적 조직)

- 빈민구제사업:

․고구려의 진대법(진은 흉년에 기아민(飢餓民)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하고, 대는 봄에 양곡을 대여하고 가을에 추수 후 거두어 들인다),

․고려의 의창(중국 수(隋)나라에서 유래하여 고구려에서는 194년(고국천왕 16)부터 매년 3∼7월에 가구수(家口數)에 따라 관곡(官穀)을 대여하고 10월에 회수하였고, 고려시대에는 태조가 이를 흑창(黑倉)이라 하여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 후에 이를 회수하는 진대법(賑貸法)을 마련),

․제위보(백성들을 위한 구호 및 의료기관),

․혜민국제(백성들을 위한 구호 및 의료기관),

․조선의 상평창(상평이란 상시평준(常時平準)의 약어이다. 즉 풍년이 들어 곡가가 떨어지면, 국가는 곡물을 사들여서 곡가를 올리고, 흉년이 들어 곡가가 폭등하면 국가는 상평창의 곡물을 풀어서 곡가를 떨어뜨린다. 또는 수확기에 사들여서 단경기(端境期)에 방출하는 방법 등으로 곡가의 부당한 변동을 방지하려는 목적)

․사창(환곡저장소) 등 국가적 차원의 활동

○ 근현대적 의미로서의 지역사회복지

- 일제시대의 지역사회복지: 식민정책의 일부로 시혜 또는 자선을 통해 일제에 충성하도록 하는 정치적 의미 내포

○ 광복이후의 사회복지

-  선교사의 역할(선진국가의 사회사업 개념 도입)

-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유명무실 상태)

- 적십자회, 수재민구호기금, 우편 및 극장모금

- 라자로돕기회, 한국봉사회의 백만임 걷기 모금 등

○ 외원기관과 사회복지

- 1952 한국자원봉사관리사협회(7개 기관):정부기관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보건, 교육,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활동

- 6-25 전쟁 이후 자유우방국가들의 민간구호단체 활동 왕성

○ 사회개발사업

-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전통적 농촌사회의 변화과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주로 선진국가들에 의해 실시

- 우리의 경우 1950년대 농촌지도사업과 더불어 농촌개발을 위한 미국의 원조사업의 하나로 시행

- 1970년부터는 새마을운동으로 명명(관 주도적 반 강제적 운동으로서의 한계)

○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전환의 시기: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지역사회복지실천 주체의 전문화 및 다양화, 지역사회중심의 자활사업 전개, 지방자치제의 실시 및 지역분권운동의 전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내실화 요구, 시민사회운동의 다양한 전개 등

- 지역사회복지관의 등장: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심의 지역사회문제 예방 해결을 위해 1983년 설치 운영되고 있음

․1990년 58개소

․2005년 4월 380개소

․ 재정구조: 국고 지방비 법인 자부담

․반민(민간법인 운영) 반관(정부 지도감독)의 형태

우리나라는 좁은 뜻의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반면 영국과 미국경우는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