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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까망쑤나 2010. 11. 5. 17:20

한부모가족

 

목차

1.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개념과 유형

2.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3.  한부모가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4.  한부모가족의 복지정책현황 및

 

 

 


1.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유형
① 한부모가족의 개념 : 부모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및 미혼모로 인하여 한쪽 부모가 없거나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한쪽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한부, 한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
② 한부모가족의 유형
-. 발생원인 : 사망, 이혼, 유기, 미혼모 등
-. 결합형태 : 부자가족, 모자가족으로 구분 → 아이의 양육을 누가 맞느냐에 따라
③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발생원인 별로
배우자의 사망(다수) >이혼과 별거의 증가 >미혼모의 발생

2.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1)  모자가족(fatherless family)

(1) 경제적 문제 :  소득의 감소 : 경제주체인 부의 상실로 인함

주택문제 : 모자가족의 주거형태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월세와 전세인점

모의 취업문제 :  모가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 주로 저소득 영역이라는 점

 

(2)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문제

온전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인식하며 그것이 가족들에게는 낙인이 된다.  그러한 낙인은 무엇보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성인기의 삶을 살아가는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자녀양육을 포함한 심리, 사회적 문제

 

부의 부재로 인하여 공백상태가 되어버린 부의 역할을 메우고 이를 분담해야하는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며 역할수행을 조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 스트레스와 갈등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세상에 대한 자신감 결여, 절망감, 사회에 대한 거부감, 세상을 냉혹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느낌등으로 우울과 불안, 소외감에 빠져들 수 있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부자가족(motherless family)

(1)  경제적 문제 : 부자가족의 대다수는 부의 저학력과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빠져있다.

 

(2)  가사문제를 비롯한 가정관리의 문제  :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모의 부재로 인하여 대리관리자(예, 조부모등)가 없는 부자가족의 경우 자녀양육과 가사, 직업을 계속하여야할 경우 부자가족의 당혹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특히 가사관리 문제를 잘 조절하지 못할 경우 심지어 직장 이동과 전환을 가져올 수 있어 이것이 다시 경제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한다.

 

(3)  자녀양육의 문제 : 부자가족 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 자녀양육문제는  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부적절한 대처는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해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딸을 양육하는 경우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4)  심리, 정서적 문제 :  모자가정과 마찬가지로 처해진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와 주변의 차별 섞인 시선등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위축되고 사회의 왜곡된 인식 및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만든다.
 

 

3.  한부모 가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07년) 만6세미만 → (’08년) 만8세미만 → (’09년) 만10세미만 → (’10년) 만12세미만

 - 고교생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대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타 기관과의 중복융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10년, 40억원)

+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사례동영상 :  naver검색창에  종합병원에 아동학대보호팀만든다”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는 대부분 11살 이하로 전체의 75%에 달합니다.

아이를 굶기는 등 아무렇게나 방임하거나 아이를 떼려 상처를

입히는 것이 부모들의 주요 학대 형탭니다.

학대받는 어린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이혼이나 별거 등 인위적인 가족해체로 편부모 밑에서 자라는 어린이들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장화정,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팀장]

알코올 중독자나 실직상태의 부모,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학대받는 어린이가 ]

 

 

YTN뉴스 동영상인데 중간쯤에 이런 멘트가 나오네요 이런 기사도 사례가될지 모르겠네요.

 

대처방안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되도록 빨리 올릴께요

수고 !!!!!!

한 부모 가정에 대하여.

 

1. 한 부모 가정 개념 정리.

 

  1) 한 부모 가정의 개념.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 父나 母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가정을 말한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별거, 실종이나 유기 또는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의 사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양친 중 한쪽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의 관점에서는 편부모가족으로, ‘모자복지 법’에 근거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모,

부자 가정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는 조사단위를 편부모 가구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모가족지원법에서 모, 부자 가정에 사용하는 용어는 ①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정신이나 신체적인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로 정하는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된다.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라도 사실상의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라도 사실상의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하며,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말하는데, 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한 부모 가정의 용어 의미적 개념.

  여기서 한 부모 가족으로 쓰이는 ‘한’은 결손의 의미가 있는 한쪽을 뜻하기 보다는 순수한 우리말로서의 한가위 할 때의 ‘한’과 같은 개념의 의미를 지닌다. 즉 ‘하나로도 충분하고 가득하다.’라는 뜻의 개념을 담는 단어이다. 즉 한 부모 당사자들은 물론 한 부모를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잇는 가정이 아닌 비록 하나이지만 비정상, 결손이 아닌 여느 가정과 같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하려는 노력으로 이 용어의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¹(조희금 외 가정생활복지론  도서출판 신정  2008년 p324)

 

2. 증가 추세에 있는 한 부모 가정.

 

  2000년 이후로 한 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혼율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 증거로는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겠다. 지난 2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보면 30, 40대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령층에서의 이혼율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 한 부모 가정의 실태에 대하여.

 

  한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자녀양육의 문제와 부모로서의 양친이 감당해야 할 몫에 있어서의 역할수행에 따르는 혼란과, 익숙하지 못한 가사노동의 어려움이나, 직장생활과 같은 생활상의 사회적인 위축 등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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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적인 문제점.

  한 부모 가족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모자가정의 경우 사별이나 이혼 후 가구소득이 반 정도로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의 직종이나 서비스업 등 주로 장시간 일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많아 직업인 역할과 자녀양육 역할 모두 힘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이다.²(변화순 외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연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년  pp68~69)

  부자가정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모자가정보다는 조금 나은듯하나, 남성은 직장의 근무시간이 융통적이지 않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직장을 옮기거나 승진을 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기도 한다. 가정과 자녀양육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고려하다보면 불완전한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실업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³(조희금 외 가정생활복지론  도서출판 신정  2008년 p327)

 

  2) 가정생활상의 문제.

  한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가족생활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부모역할과 자녀관계에서의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와 가사노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父와 母의 부재에서 오는 적절한 역할 모델이 없는 문제와 함께해야 하는 부모역할을 혼자서 해야 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의 부족이다. 모자가정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거나 자녀를 양육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더 자녀들에 대한 죄의식을 많이 느낀다. 영유아가 있을 경우 자녀양육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긴다 하여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하므로 한 부모 가족은 직업 선택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초등학생이나 중고생 자녀의 경우에도 시간부족으로 인해 학업지도나 인성지도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며, 자녀들은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한다.(Ibid pp328~329)

 

  3) 심리정서적인 문제.

  한 부모 가족은 결손가정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다. 자녀에 대한 주변이나 이웃의 부정적인 시각과 그에 따르는 자녀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한 부모 여성이 혼자 사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남성들로부터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등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한 부모들은 심리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심리 정서적인 문제는 사별보다는 이혼으로 인한 경우가 더 크다고 한다. (Ibid p330)

 

4.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에 대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에도 다양한 변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상녀와 연하남 부부, 재혼가족, 국제결혼가족, 동성애 가족, 공동체 가족 및 비혈연 가족 등과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결합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부모 가  족 원인에서 사별로 인한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혼외임신과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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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⁶(정옥희  가족과 젠더  세계사이버대학  2009년 13주차p5)

  다양하게 변하는 가족 형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 분위기이면서도, 이혼이나 혼외임신 등은 여전히 사회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는 혼외임신이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한 부모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혼은 부부관계가 회복불능이라고 판단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그러나 이혼은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들과 자녀들의 이혼을 경험한 노부모 등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이 극복해야 할 과업을 지니게 된다. 이혼 가족의 자녀들은 서로 비난하며 이혼에 이르는 부모간의 상호작용에 익숙한 채로 성장하게 되어,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본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정서를 발달시키지 못한 자녀는 성장 후에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서 타인과 친근한 관계를 장기간 이어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혼이 감정적, 경제적, 실질적 부적응의 악순환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가족형태로서의 출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변화와 이혼 가족을 위한 구조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Ibid 10주차  pp1~11)

 

5. 한 부모 가정의 사회적응을 위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

 

  1) 욕구에 의한 정책.

  한 부모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한 방향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가족으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한 방향은 가족별로 차별화 된 정책을 수립하여 가족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의 방향은 가족의 고유기능, 경제기능, 파생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후자의 방향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차별화시켜 우선적으로 필요한 측면부터 지원하는 것이다.⁸(조희금 외 가정생활복지론 도서출판 신정 p333)

 

  2) 한 부모 지원을 위한 모, 부자복지 법에 대하여.(2006년~2008년)

  2006년 12월28일. 모, 부자복지 법 개정.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보호대상자로 함.

* 미혼모, 부가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복지급여 추가 지원.

* 미혼모 시설을 미혼모자 시설로 변경하여 그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강화.

*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자 가정, 모, 부자가정 및 미혼모가정을 지원.

- 이혼 후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모, 부자복지시설 운영모델 개발 기초연구.

- 교과서 속에 나타난 다양한 가족차별 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2007년 10월17일. 모, 부자복지 법을 한 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 모, 부자가정을 한 부모가족으로 변경.

*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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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1월~).

-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4월~12월).

  2008년.

*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한 부모가족복지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전

- 한 부모가족복지 시설의 전자화 시책 시행(10월~).⁹(한국 한 부모가정연구소 자료 인용)

 

6. 한 부모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

 

  1)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가족의 증가에 대하여서.

  한 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는 한 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말한다. 현대사회는 이혼에 의한 한 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한 부모 가정은 이혼 등으로 생기는 심리적인 갈등상태에 놓이게 된다. 사회적응의 문제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갈등상황과 경제적인 문제나 심리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부터 1~2년 안에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심리 사회적인 지지와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지지를 위해 한 부모가족을 대하는 인식에서 다양한 가족구성의 한 형태로 한 부모 가정을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 부모가족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부모 가족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들도 자신들의 상처나 죄책감 등에서 속히 벗어나 자신들의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긍심이 높은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현실적응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개발되어져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이혼을 인하여 한 부모가정이 되었을 때에는 원인을 따지기 보다는 한 부모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돕는 사회 환경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하겠다.

  미국의 이혼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혼가정 아동들의 학업성취도가 양부모가정의 아동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이혼을 바르게 인식하고 헤어진 부모를 이해하고, 다가 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지지 기반 위에서 한 부모가족 구성원들 스스로가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2) 한 부모 가족구성원들의 자세에 대하여서.

  한 부모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정진하기를 힘쓰며, 자기계발에도 힘쓰고, 한 부보가족에 대한 일부 그릇된 인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변화되는 새로운 문화 창달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 부모가족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 사별, 유기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회 심리적인 갈등상태에 놓이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마음 아파하거나 가정을 떠난 한 부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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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리움에 가슴 아파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픔을 빠르게 치료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관심과 애정을 자녀에게 많이 주고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3)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어라.

  한 부모가족의 한 모(부)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죄책감을 안고 있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자녀들과는 긴 시간을 함께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자녀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부)가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에 눈을 맞춰주고,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하루의 일과에 관심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눌 때 자녀는 평안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한 모(부)의 어려운 상황을 숨기기보다는 자녀에게 표현을 하면서, 자녀의 하루 일과와 미래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는 시간을 갖기를 힘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잠자리에서의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자녀들과 즐거움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4) 함께 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한 부모가족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심리적인 갈등상태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갈등을 놀이로 푸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자녀들이 건전한 놀이로 자신의 갈등을 풀고 한 모(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녀와 시간을 내서 놀이를 함께 한다. 자녀들은 한 모(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함을 느낀다. 매일이 아니어도 괜찮다. 많은 시간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 잠깐이라도 자신과 놀이를 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는 모(부)를 보면서 자녀들은 모(부)와 함께 가치 있고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다고 행복해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떠한 놀이를 할 것인가? 어떻게 노는 것이 교육적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성적, 사회적 발달을 도와주면서 함께 놀이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한 부모가족의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한 부모가족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게 할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한 부모가족 구성원들 스스로가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부모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한 부모가족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될 때에 적절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책적인 지원으로는 보호시설의 증설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 취업교육과 취업알선 등과 함께 생계곤란이나 차 상위 계층을 위한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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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과 함께 사교육적인 측면에서 소외되거나 불평등의 대우를 받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기회에서의 균등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념
가족이라고 하면 자상하고 엄격한 아버지, 다정하고 따듯한 어머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토끼 같은 자녀들을 떠올린다. 한부모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이노, 사망, 별거등에 의해 양친중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한부모 가정이라 한다.
○ 1985년 8.9%, 1990년 7.8%, 1995년 7.4% → 점차 감소하는 추세
○ 한부모 가족 중 → 82.1%편모가정, 17.9%편부가정
○ 주 원인 →사별(54.8%), 별거(22.5%), 이혼(12.9%)
○ 최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증감→5.9%( 85년), 9.6%(90년), 9.8%(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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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특히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복지의 일차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이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하나의 합의된 정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Schlesinger(1969)는 ‘부모 중 한쪽과 18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자녀 집단'으로 보았고, Again, Orthner, Brown, Ferguson 등 (1976)은 자녀의 구체적인 연령을 지적하지 않은 채 ‘가정에서 사는 한쪽 부모와 요보호아동으로 구성된 가족’ 으로 규정하였다.
즉,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즉 한부모와 그 부모의 보호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지칭함으로써,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있지 않는 부모는 혼자 사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특히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이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이 특정 연령 이상이면 그 가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한부모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에 중점을 두어 사별과 이혼한 가족만을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넣는다면,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형태인 별거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또 가족의 형태에 초점을 두어 한쪽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는 경우, 한쪽 배우자의 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한 실질적 한부모가족 등은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① 여성/남성이 18세 미만(다만 취학 후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②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남성, ③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가사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남성, ④ 미혼여성/미혼부(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⑤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남성, ⑥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여성, ⑦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남성을 포함한다.
Ⅲ.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
1.가족위기
(1)가족위기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언제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수많은 위협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위기란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가족위기는 가족의 기능장애나 일탈행위, 가족해체에 도달하게 된다. 가족의 고유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이 사회의 규범에서 빗겨가는 비행을 하거나 부부가 이혼을 한다든지 증발하는 일, 또는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안정성을 상실하는 등의 가족문제를 가족의 위기라고 한다. 이러한 가족위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는 시간적으로 만성이 아니고 급성이다. 둘째, 위기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위기는 유기체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체험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산된다. 다섯째, 위기를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가족은 가정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위기라고 느끼는 것은 가족 간에 차이가 있다. 즉 같은 위기적 사건이라도 한 가족은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가족은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위기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과거에 그와 같은 사건을 잘 해결했을 경우 그 사건을 위기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에 위기적 사건에 직면한 가족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능력이 빈약하고 사건을 위험한 것으로 지각하여 당황해하며 과거에 비슷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위기라고 느끼는데, 그 사건에 대해 적응을 못하고 타격을 받아서 심한 경우에는 가족해체라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적응을 시도하여 차츰 어느 가정의 만족한 해결방법을 발견하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가정의 평온을 되찾는 재조직 단계가 된다.
한편 위기의 결과가 반드시 가족의 해체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의 원인이 가족 외부에 있을 경우, 가족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합하므로 가족 간에 결속력이 더 견고해지고 강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가족위기의 원인
크게 가족 외의 원인과 가족 내의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가족 외의 원인으로는 자연적인 원인과 사회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고 가족 내의 원인으로는 생활주기 단계상의 원인과 가족관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1)가족 외의 원인
①산업화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단란한 시간 또는 가치관이 가족 상호간에 상이하여 소속집 단에 대한 공동의식이 없어져 가족의 통합을 상실하게 한다.
②도시화
고시적 생활양식, 도시적 가치관을 갖게 되어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가족의 유대감도 해이해져서 공동체의식이 없어진다.
③정보
정보가 많을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매스컴에 의존하려고 한다. 그 리하여 육아방법, 식품에 대한 선호 등을 무조건 추종하게 된다.
④대중사회화
대중화회화가 되면 공동체, 지연 등이 붕괴되고 개인이 고립화하게 된다. 인간과 인간관 계가 소외되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⑤가치관의 변화
현대에는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 이기적 의식이 강해져 개인의 요구를 희생하여 집단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의식이 약화되었다.
⑥경제적 상황의 변화
⑦인구학적 변화
출생률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수명의 증가는 생활주기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노년기가 길어지게 되므로 수발을 받아야 할 사람이 2세대가 겹치게 되었다.
2)가족 내의 원인
①신혼기 갈등
서로에 대한 적응, 부부간의 역할 분담, 시부모에 개한 적응, 주택 마련, 친척과의 교류, 직업과의 조화 등으로 위기 발생될 수 있다.
②자녀독립기 갈등
첫째, 자녀의 장래의 목표설정이 가족의 합의 아래 형성되는지의 여부
둘째, 자녀와의 심리적 독립(특히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이 가능한가의 여부
셋째, 자녀의 취직이나 배우자 선택이 가족의 의견과 일치하는가의 여부
넷째, 부부 쌍방이 갱년기에 이르게 되는데 상호간에 그 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위로 할 수 있는가의 여부
다섯째, 노후설계가 가능한가의 여부
③노년기 갈등
첫째, 퇴직 후에도 경제적 수입이 가능한가의 여부
둘째, 독립하여 별거하고 있는 기혼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의 여부
셋째, 노후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의 여부, 특히 남편의 경우 역할 상실이 문제점 이 된다.
④부부간의 갈등
부부는 성장배경, 경험, 사고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불만, 갈등,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꾸준히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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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편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유아기부터 한부모자녀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한부모가정이 자연스러운 가족의 하나로 인정되고, 한부모와 그 자녀가 자신 및 부모의 이혼 사실을 밝혀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한부모가정 구성원들이 더욱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에 정진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한부모가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문화를 창출하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공저 『성인지적 가족복지론』양서원 2002
송성사 지음 『가족과 가족치료』법문사 2002
유경희 소장 『한부모(모부자) 가정의 지원 프로그램』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신경혜 부소장『우리 사회의 한부모』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네이버 지식 in
http://www.root.or.kr/ho/moj-2.htm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제도』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과 유형

3. 한부모가족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2)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문제
3) 정서적 문제
4)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문제
5)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문제

4. 한부모가족의 사례

5. 한부모가족의 정책과제
1)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
2)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3) 문제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인 정책
4) 자녀양육 및 교육 정책
5) 생활적응을 위한 지원정책

참고문헌.


산업화 이후 가족의 구조와 기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확대가족뿐 아니라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형적 형태의 핵가족 역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노인 부부가족, 무 자녀 부부가족, 독신가족, 동거가족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로 한부모가족과 재혼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1.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쪽 부모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그리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특히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복지의 일차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이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하나의 합의된 정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Schlesinger(1969)는 ‘부모 중 한쪽과 18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자녀 집단'으로 보았고, Again, Orthner, Brown, Ferguson 등 (1976)은 자녀의 구체적인 연령을 지적하지 않은 채 ‘가정에서 사는 한쪽 부모와 요보호아동으로 구성된 가족’ 으로 규정하였다.
즉,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즉 한부모와 그 부모의 보호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지칭함으로써,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있지 않는 부모는 혼자 사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특히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이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이 특정 연령 이상이면 그 가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한부모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에 중점을 두어 사별과 이혼한 가족만을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넣는다면,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형태인 별거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또 가족의 형태에 초점을 두어 한쪽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는 경우, 한쪽 배우자의 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한 실질적 한부모가족 등은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① 여성/남성이 18세 미만(다만 취학 후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②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남성, ③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가사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남성, ④ 미혼여성/미혼부(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⑤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남성, ⑥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여성, ⑦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남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