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첫째,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셋째,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우리나라에서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저출산의 이유

첫째,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

둘째, 최근에 불임부부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셋째, 결혼 연령대가 높아졌으며, 독신주의자가 많다.

넷째,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양비가 많이 든다.

다섯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이를 양육할 만한 환경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의 의견을 분석하면 크게 세가지 시각에서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하나는 사회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보았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환경적 공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나타 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구조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 출산의료 지원, 출산 장려금 지급 등 금전적인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육아휴직제도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퇴직했던 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데, 어떻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 하였을 것이다. 사실, 선진국들은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임을 자료를 통해 이미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결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정부의 해당부처가 간과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물론, 최근 정부가 2010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총 19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우려만 든다.

 

둘째로 환경적 공해 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예 중 하나로 불임부부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2010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에 6600여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재정지출이라 생각 한다. 단지, 아기 시술비를 위한 투자라는 한가지 대책 보다는 불임부부를 위해 입양 등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대안 제시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셋째로 현대가 변해가는 과정이 이제는 개인이 가정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제는 1960년대에 농촌사회에서 노동력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최근들어 대다수의 부부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여 자연스럽게 출산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두번째로 논의되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양육하며 겪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교육비 부담과 보육시설의 부재라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 교수님께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할 재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시며 말씀을 이어 가셨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비로 많은 재정을 지출하는 시스템에서 남자 혼자 벌어서는 절대 양육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 사회 시스템에서 가정이 파괴 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지셨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인구수가 감소되어 국가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큰 재앙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제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나라가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교육비로 쓰는 가계 지출이 20~40%에 이른다고 한다. 반면에 서구에서는 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교육비의 부담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비의 지출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는 한해에 책정할 예산의 목표가 6%밖에 되지 않음을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다. 우리들은 이 사실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이정도의 예산 편성으로는 결단코 교육비의 감소가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보고 한 학우가 지리학적 위치로 국방비의 지출이 커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였는데, 이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더 부추기는 현상이 될 거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보육시설의 문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4년동안 수천억원의 기본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잘 사용될 거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정부가 돈을 지원하겠다는 허술한 방안만을 가지고는 아마도 시설 원장의 주머니만 채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서구의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서구사회도 정책적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교훈삼아 더 깊이 있게 우리나라에 맞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국민의 의무인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어 지지 않도록 애정 어린 질책과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을 지양하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기를 기대 해 본다.

  

또한, 서양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형편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는 이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담론시간을 정리하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셨다. 그 내용은 고령화 사회의 해결을 위해서 이민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기준으로 대안을 제시하셨다. 그 대안은 우리나라에서 타국으로 떠나있는 동포들 즉,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있는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의 분포를 조사하여 그들의 생활수준과 교육실태를 파악해 그곳에서 교육을 시켜 우리나라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셨다.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인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융화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으로써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민에 있어서 순혈 주의만 고집할 수 없기에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빚어질 사회적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인시켜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낙태 풍조(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0만건의 낙태 발생)도 저출산의 이유임을 알고, 이를 해결 하므로 인간에 대한 생명의 경외심과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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