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3-1)저출산 해결책은 공공보육

\"저출산 해결책은 공공보육\" (::참여연대 회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을 대폭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 어 “국공립 보육시설 5000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50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3000개, 방과후 교실 1000개 등을 확충할 경우 90만명의 아동이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럴 경우 보육교사 6만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빈곤층 아동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자는 논리다. 참여연대는 “미취학 아동 보유시설 중 국공립 비율은 90년 18.8 %에서 지난해 5.3%로 급락했다”며 “보육비 재정부담률도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6~18세 아동·청소년 중에도 방과 후 기다리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210만명에 달하지만,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은 6.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요예산은 민 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해 쓰는 ‘민간자본유치사업(B TL)’ 방식으로 충당하면 된다”며 “상반기 동안 주민발의 등??통한 관련조례제정운동과 예산확보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문화일보 (2005-04-11)

 

나의 의견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저출산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사는 참으로 바람직한 말인것 같다. 여성들의 사회생활의 급증과 더불어 자녀들을 여려명 낳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요즘세대 들을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한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부터 돈이라고 하는 요즘 세상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건 말도 않된다고 생각들한다. 그러면서 서로들 저출산이라고 말들을 한다.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 의무교육이 아닌면 보통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터 아이들을 하루를 여기서 지내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다고 들었다. 내가 알기로는 법인인 경우 소액의 돈이 들지만 요즘은 공공보육시설이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

 이렇듯 저출산 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 줌으로써 공공보육시설을 만들어 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저출산의 문제점도 어느정도 나아 질거 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의 문제점과 대책

 

1.     문제제기

oecd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브릭스를 보듯 국가경쟁력의 제1요소는 인구

 

 

2.     저출산의 문제점과 원인

1)     원인

경제적문제-취업등의 어려움으로 결혼연령상승,

육아복지제도-출산후 여성의 구직난 EX)복직여성을 한직에 배치

사교육비부담 EX) 1인당 50만원이상의 과외비

가치관의 변호 EX) 딩크족, 독신

 

2)문제점

 인구저하로인한 경제위축

           노령화사회로 후세대의 부담가중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저하

       

3.     대책

육아복지확충-직장인근보육시설확보, 기혼출산여성의 고용안정

출산휴가제도의 내실화 – 사기업에서 출산직전까지 출근

교육제도의 개선 – 공교육의 정상화

경제회복 – 젊은청의 취업확충

 

4.     결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사항

정부의 주도적 해결 필요,

미시적인제도개혁이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경기활성화와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