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총무위원회 이행임 의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행임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남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맛 나는 행복한 청주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상우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미래 생산적 노동인력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손실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한편,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는 가정과 일터가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이며 출산과 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저출산문제는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전보다 나아지긴 하였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이유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핵가족의 확산과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가 자라서 유아원에 들어가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별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는 주부’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육아문제로 인해 출산과 동시에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외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모도우미와 베이비시터(baby-sitter, 육아도우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모도우미란 임신과 태교, 출산으로 인해 지쳐 있는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봐주기 위해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해주는 사람을 말하며, 베이비시터란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으로서 개인 탁아모라고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이며 국내에서는 신세대 맞벌이의 증가로 1996년부터 육아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국내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유아교육을 전공한 고학력 주부 및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전문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도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이로 인하여 영유아들의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의 확산으로 가족 구성원의 상호 보육이 힘들어지면서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전문보육인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는 6,549명이고,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2,29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청주시내 산부인과는 30개소, 산후조리원은 8개소로 수용가능 인원은 135명이며, 산후도우미 파견기관은 3개소로 155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단체에서는 30여 명의 베이비시터를 양성하여 필요로 하는 가정에 배치하고 재교육 등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의 보수는 1시간당 5,000원으로 하루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저출산 해소와 출산장려 차원에서 일부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말고 중산 서민에게까지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저출산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둘째, 청주시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시책을 구상하며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셋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산모도우미와 베이비시터 제도가 저출산 해소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산모도우미와 베이비시터를 육성하여 저소득 가정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까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좋지만 셋째자녀(2006년도 출산 582명)부터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출산 시 약 2주간에는 산모도우미를, 만 2세까지는 베이비시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심이 어떠신지요?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시 산모도우미와 육아를 도와줄 베이비시터 파견을 해준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청주를 만든다.’는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갖고 살맛 나는 청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언론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상우 시장 시정답변 이행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행임 의원님께서는 우리 청주시 새마을부녀회장으로 청주시의원으로 진출하셨는데도 변함없이 봉사하는 자리에는 빠짐없이 직접 땀을 흘리시고 있는 것을 항상 봐왔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행임 의원님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개인과 단체를 직접 방문하시어 의견조사를 하시는 등 저출산 문제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자녀보육과 교육비의 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 두 번째,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증가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여 결혼을 기피하고 세 번째, 양성평등과 개인능력 향상으로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네 번째, 남성들의 임시직 증가로 인한 불안정한 직업 때문에 여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못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다섯 번째, 여성이 안정적인 직업을 얻은 후 결혼을 하려고 하게 돼서 만혼으로 인한 출산감소 그리고 여섯 번째,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향이 환경악화로 인한 불임부부의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첫 번째,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린이집 444개소 2만 8,219명의 보육료인 282억 1,900만원을 전년도에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354억 800만원을 확보해서 운영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로 전년도에는 96개 교에 14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45개 교에 1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간식비 지원으로 전년도에는 26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로 전년도에는 24억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불임부부를 위해서 시험관아기 시술비로 전년도에는 153명에게 3억 1,200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도 3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70명에 6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2억 9,000여 만원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출산장녀금의 경우 첫째아이 출산 시에는 3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 또는 180만원을 지급해서 전년도의 경우 4,507명에게 21억 4,060만원이 지급됐으며, 금년도에는 48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셋째자녀부터는 양육비를 매월 15만원씩 만 5세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만 2,059명에 대해서 18억원이 지급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은 28억여 원을 확보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산모도우미와 베이비시터 육성과 셋째자녀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제도는 2주일에 70만원씩 모든 셋째자녀부터 적용할 경우 지난해 출산한 582명에 대해서 4억 740만원이 소요되고 베이비시터는 1일 4만원씩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2년을 지원할 경우에 112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산모도우미 제도는 보건소에서 전년도보다 2억 8,000여 만원을 증액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이비시터는 50명을 육성하여 셋째자녀를 출산한 차상위 계층이면서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200 가정을 시범 운영할 경우 한 가정당 2년에 1,560만원으로써 31억 2,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조금 살 만한 가정에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원을 확대하는, 계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행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