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위기, 저출산 문제의 원인분석과 대책방안

대한민국의 위기, 저출산 문제의 원인분석과 대책방안                                       출처: 삼성 경제 연구소 입니다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요약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을 기록함으로써 급기야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한 사회·직장 요인, 미래소득 불안정 요인과 자녀비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요약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5년간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양성평등 환경개선을 중점과제로 하고 보완적으로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강구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요약

200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6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적자 확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 時代,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약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2년 이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금년 9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12월에 발표될 종합대책은 영유아 보육비 보조, 불임부부 지원, 출산휴가급여 지급, 직장 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비용 지원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요약

 

일본은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된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 공통의 현상으로 이미 다수의 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이다. 일본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2007), 독일(2012), 프랑스(2020), 영국(2021), 한국(2026), 미국(2028) 등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일본은 2006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